성범죄합의금 액수 감형 형사공탁 형사전문변호사 솔루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즉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기댈 곳은 '합의를 통한 감형' 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면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참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소 전이라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구형 자체가 가볍기 이뤄지는 쪽으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 보다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도록 입장을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