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