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구제 제도의 꽃 행정심판

오늘은 면허 구제 제도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허 구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제도는 약간 독특합니다. 일단 심리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점에서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사법부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심판은 그 이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법부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어 효율성이 큽니다. 행정심판의 구제 가능성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냐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제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