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승소 사례는 한국전쟁 중 고창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오랜 세월 침묵과 왜곡 속에 묻혀 있던 사건이지만, 결국 법은 진실을 찾아냈고 유족들에게 뒤늦은 정의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6·8중대 소속 군인들과 전북 경찰, 고창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 토벌대가 고창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심지어 재판 없이 즉결처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빨치산과의 관련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구금되거나 처형된 이들로, 그 중에는 농민, 상인, 학생 등 평범한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실규명 과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4월 8일 처음으로 '고창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273명의 희생자에 대해 군경의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