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몇 년 전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에는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기존에는 어땠을까?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