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기대효과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방책 중 하나이며, 아마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반길만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반면 '초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갔다는 통계를 보면 이 말에도 일이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비해 주식은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적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좀 더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현행 제도는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