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다가오면서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초 공약대로 보편 지급했다면 이런 논란과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상위 10% 선별 기준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본 소득 상위 10% 그리고 2차 지급 일정까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최종 지급 기준을 논의 중이며 9월 10일 즈음에 최종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지고 있는 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 자산 기준' 복합 적용 안입니다.
상위 10% 기준에 대한 논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액 자산을 가진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