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피고를 적극 도와 소송에 임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 ) 협의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보통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조로 금원을 받은 경우, 감액이나 패소의 염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협의 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도중에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사실의 발견하였고,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의 반성없는 태도 및 가출에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남편의 가출과 상간녀를 옹호하는 태도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았고, 이혼 후 고민 끝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결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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