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이익을 봤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결과가 중요하듯이, 큰 손실을 본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의 문제(기준 : 정당한 투자인가? 도박과 같은 재산 탕진, 낭비인가?
)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정당한 투자로 본다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도박과 같은 재산 탕진으로 본다면 이혼 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 기준은,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시 1).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2) 투자 도중에도 상대방과 상의를 했는지 3) 투자 규모가 부부 공동 재산 규모에 비해 무리한 것이었는지 4) 신용매매나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지 5) 손실 이전의 투자에서 재산증식에 기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핀단 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변동이 심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경우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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