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햇살이 아침부터 내리쬐는 제주도의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달리는 행정사강성팔사무소 강소장입니다.
학교폭력 구제안내 작년 한해 제주시 학교폭력 신청건수는 약 400건에 달합니다. 제주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건수는 약 200여건, 서귀포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건수는 약 50건 내외 입니다.
제주시는 장학사 2명이,, 서귀포시는 장학사 1명이 전담하고 계시답니다. 대부분의 심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이중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총 심의건수의 10% 미만이랍니다.. 이중에 행정심판 인용률은 약 7% 내외로 미미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심의절차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폭력 심의 절차 안내 1.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전 1시간 전에야 입장합니다.
그제서야 심의관련 자료를 검토 시작합니다.. 미리 검토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의견서 등을 제출할 때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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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폭력구제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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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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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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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강성팔사무소
원문 링크 : 제주 학교폭력 구제절차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