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청구방법 소청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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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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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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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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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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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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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설명서
원문 링크 : 소청심사제도(대상,청구방법,소청심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