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시스템 개선제도 시행(feat.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며칠 전 고충민원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2024. 7. 19.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적으로 개선한 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공지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feat.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 blog.naver.com 그간의 경과 제도 현황 ① 현행 법 체계 상 행정사의 고충민원 대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의 작성·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대한행정사회 주장) ② 방문·서신민원의 제출 대행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대행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익위) ③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사의 고충민원 제출 대행을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