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202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현장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 갈등 소식이 전해졌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층간소음의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국회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개선하겠다는 담당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