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대안은?

공동주택 거주인구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발생빈도가 증가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및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부 및 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의 경우 1차 전화상담은 2019년 26,257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화상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현장진단을 통한 2차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표]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조정 현황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적용전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기존 공동주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