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 내용 _2022.8.4. 이후

정부는 지난 8월4일부터 일상생활 및 소음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지원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보았다 소음기준 강화 ∎ 주간 : 43dB → 39dB (성가심 비율 30%→13%) ∎ 야간 : 38dB → 34dB 노후 공동주택 단계적 강화 ∎ 48dB (현행) → 44dB (개정 후) → 41dB (2025년) ∎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단, 주택성능 고려, 보정치를 부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강화 ∎ 기존 : 58dB (경량) / 50dB (중량) ∎ 개정 : 49dB (경량·중량) · 기준 강화 및 사후 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품질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 등 우수 요인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 바닥 차단성능 및 층간소음 기준 비교 ∎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