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최근 다시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우선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맡겨 놓았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및 금융사가 망해서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들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돌려준다고 보장한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모아서 형성한 기금을 가지고 예금자에게 대신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