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2024년 12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알아두면 좋은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2.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2024년 12월)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