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주차 뉴스모음

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저렴해질까? 지난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대리점의 지원금 상한도 사라졌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오히려 전국민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키워드는 '세수 확보' 정부가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P 인하됐던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정상화의 여파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