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5일 경제뉴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상호관세율, 25%로 확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25%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돼 혼선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확인하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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