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안은 이직과 전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사업장 확대와 근로자 주도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으로, 기존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까지, 2029년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직과 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서비스에 보다 쉽게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또한 근로자 주도형 이행 방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이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근로자는 자신에게 맞는 재취업 준비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제도 이행 부담이 경감된다.
정책의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의 능동적 경력 개발 지원과 사업주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가 꼽힌다.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목표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사업주에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반적으로 재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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