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한 TF회의는 지역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회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방탄소년단 공연과 관련된 숙박업계의 취소, 고액 요금 징수,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별점검과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를 현장 점검합니다. 점검은 9월 29일과 10월 8~9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업소의 호텔업 등급은 최대 30점으로 감점이 확대되고, 부산시도 10월 중 미신고 영업이나 요금 게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합니다.
편의 증진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합리적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 확보하여 약 1300여 개 시설이 마련되었고, 이용 안내는 비짓부산과 비짓 코리아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산 인근의 야간 열차와 심야버스 운행 확대도 검토되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도 추진됩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및 위법 시 제재 강화,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등의 규정 개정이 속도 있게 진행되며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의 과제도 연내 입법을 통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으로 가능하며, 접수 시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되어 점검과 조세탈루 여부 조사에 협조합니다. 부산 BTS 공연 관련 대체 숙박시설은 비짓부산과 비짓 코리아를 통해 안내되며, 현재까지 1300여 개의 시설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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