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과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에도 진화하는 탈세 수법에 맞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준다. 2020년부터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점검해 왔으나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나 일부에선 이를 ‘진정한 부의 상징’으로 오인해 구매가 늘고 있으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진화하는 탈세 의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운행기록부 조작, 차량 무상 이전 후의 허위 기재, 법인 자금의 은닉 및 사주 일가의 과도한 사치품 지출, 미근무 자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을 추가로 포착했다. 조사 대상 19개 법인의 고가 차량은 총 90대에 이르고 가치는 약 300억 원으로 평가된다. 한 사례로는 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유흥시설 이용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골프장·호텔·백화점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합당한 세금 부과는 물론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물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법인 자금 유용과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국민적 신뢰 회복과 투명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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