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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만 원 목표와 육아휴직 12세 확대 조건 정리

 9급 초임 300만 원 목표와 육아휴직 12세 확대 조건 정리

새정부 출범 이후 인사혁신처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성과는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저연차와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능력 중심의 인사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필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했고, 자체 감사 면책을 넘어 감사원 감사까지 적용하며 소송지원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렸다.

또한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를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휴식권 보장과 육아 친화적 여건 조성에도 힘썼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 분야에서 장기 근무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도 개편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해 올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며 지역 구분 모집을 2028년까지 10% 이상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 신설도 계획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9년 만에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은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개선 중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공무원의 보상도 강화했고,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되었으며 비상근무수당이 일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월 상한액이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높아 현장 노고에 대한 보상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변화 의지와 방향성은 앞으로의 추진에도 큰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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