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택 시장은 부동산 PF 위기와 건설비 상승으로 착공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형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와 현장 애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실 전환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건설 현장의 제도 개선과 자금 조달 원활화를 병행한다.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실 전환 두 축으로 추진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기간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년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의 인허가를 목표로 한다. 과거 도심형 주택의 공급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주택법상 세대수 제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동시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한다. LH는 올해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등 일반공업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차장 의무를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숙사 같은 비아파트의 즉시 입주도 가능하도록 입주자격 완화가 추진된다.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과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비아파트 사업자 대상 건설금융 지원을 확대해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기금 대출 확대와 금리 개선을 통해 호당 한도도 높인다.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이 신설되며, 비아파트 전용 PF/분양보증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또한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센터가 출범하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 조달의 애로, 자재 수급의 미스매치 등을 다각도로 해결한다. 금융기관이 사업성 중심의 자금 공급 원칙 하에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독려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현장 애로해소 센터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은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의 지속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구현되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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