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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가, 소복소복 눈으로 바뀌는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지라, 눈 내리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몸에 닿으면 바스러지는 촉감도 정말정말 좋아합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일부러 눈을 맞고 한참을 걸었더니, 오늘은 으슬으슬 감기기운이 좀 있네요 ^^ aaronburden, 출처 Unsplash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제도와 그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청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제도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견책의 경우 효력만 보면 '구두경고'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런 것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은 훨씬 큽니다.
견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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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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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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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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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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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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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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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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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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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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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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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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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