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세무씨는 2018년 4월 서울 구로구 소재 A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7월 10억원에 양도함.

세무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B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A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 양도시 2주택자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0 원 → 비과세 미적용시 153,000,000 원 사례설명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B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B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L씨는 2주택자(A주택 B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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