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명언 법과 도덕

안녕하세요 이웃의 가장 가까운 생활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오늘은 평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법률관련 명언들을 이웃님들과 공유해볼까합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 독일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행정법학자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아마 명언이라긴 보단 거의 법에 있어서 도덕의 정의를 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율하고있고, 도덕은 내면적 징표를 나타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띠고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입니다. 이러한 비슷한듯 하지만 다른것이 법과 도덕입니다.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위하여 강제성, 타율성,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