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가요양센터 창업 안내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2년이 벌써 6월 중순 입니다.
시간은 정말 멈춤없이 흘러가네요. 재가요양센터 창업은 과거와는 달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정갱신제와 함께 여러모로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지정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길어지고 기존과 설립요건은 같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관 설립만 가능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관설립은 2019년 12월12일부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관개설에 있어 지정제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거와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개설자(대표자)의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규 개설자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개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분 이전 제도(~2019.12.11) 변경된 제도(2019.12.12~) 처리기간 7일 30일 심사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기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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