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 아파트전세 추천 준공2년된 신축급 방3개 욕실2개

요즘 전세가 귀한 거 아시나요?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 개인 사유재산을 법으로 강제하는지에 따른 의견들이 많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을 한다면 기존에 계약된 보증금에서 5% 이내로 만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어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 후 거주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다시 2년이 보장이 되니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지금 결론은 어떤 거 같나요?

사실 당시 법 시행 때도 많은 부동산 관계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은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논리를 외면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 인상 대신 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