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 실장입니다. 오늘 따끈 따끈한 소식이 호주 정부로부터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한창 학생분들을 고민하게 하였던, 호주유학생상한제 (장관지시 107) 가 많은 반발에 결국 철회 되었습니다.
호주내 주택문제와 생계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되었던 유학생상한제(장관지시107)는 CRICOS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해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의 상한을 정하여 무분별한 임시비자 소지자의 유입을 막는 다는 취지의 정책이었는데요. (호주의 장관지시는 한국의 대통령 시행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주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 교육산업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날린 꼴이라 반발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에 따라, 장관지시 107은 철회되고 오늘 새로운 정책인 '호주 학생비자 심사 차등제'(장관지시 111)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학생비자 심사 차등제는 각 학교별 유학생 상한은 유지하되, 상한 이후 입학을 제제하는 것이 아니라 1급과 2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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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호주 유학생 상한제 철회, 호주 학생비자 심사 차등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