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세금을 당장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역전돼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경매에 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급락에 따른 피해를 일부 막기 위해 이들 규제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 임대퇴거자금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생활안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원래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2억원까지만 가능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 2억원을 없애 LTV와 DTI 기준으로 관리된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전세보증금 반...
원문 링크 :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자격 한도 금리 서류 시기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