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공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노무사 등 녹취록, 속기록, 회의록 담당하고 있는 제이엘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녹취록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녹취록 작성법과 주의사항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욕설, 조롱, 비하 발언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모욕죄에 '녹취록'이 중요한 이유 모욕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경우, 녹취록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녹취록, 증거로 인정되려면?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 직접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제3자가 몰래 녹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