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속기사무소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하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통화녹취록이나 대화 녹취는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건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왜 녹취록이 중요한가? 상간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가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증거가 사용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호텔 영수증, 숙박 내역, 사진 통화녹취 및 대화녹취록 특히 녹취록은 직접적인 인정 발언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어떤 녹취가 효력이 있을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녹취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사생활 침해 수준의 도청은 불법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