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징역 5년까지 가능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셨군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합의를 하면 괜찮아질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저는 교통사고 사건을 15년간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일어난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징역 5년까지 가능 무면허 운전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단순 무면허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