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분대응 초기 변호인이 처분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셨나요? 어린이집 CCTV 영상 때문에, 혹은 이웃의 신고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아이랑 떨어져야 하나요?"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처분대응 초기 변호인이 처분 결정합니다 전과 기록 여부, 아동보호사건이 결정합니다 아동학대처분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경위와 동기,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 중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