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무용담을 애기하듯이........
태연하게 탈세하여 돈을 벌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애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마시며 하는 그냥 좌중을 웃겨 보고 싶은 허세를 떠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지만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추징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탈루제보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1항] 탈세제보자 포상금 조세탈루제보자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에 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40억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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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죽나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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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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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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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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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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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40억
원문 링크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