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알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4. 6. 1. 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답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정식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과 방법, 신고기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시행되고 있지요.
개인이나 법인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정부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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