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자 4가지 불이익 알아보니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징역형과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명의대여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의 차용자의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