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온 매스컴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으로 떠들석 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정말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시 받을 상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네요. 이 상금에 세금이 없다는 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각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을 법 조항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만 보면 당연히 노벨상 상금도 위 규정에 의한 상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은 왜 세금이 없을까?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서 받을 상금은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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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강 노벨상 상금, 왜 세금이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