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없는학교 설립 취지

십육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 그때부터 정부는 도박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를 만들어 도박산업에 대한 전반적이 관리 감독권을 맡기게 된다.

아니, 떠넘겼다. 준비도 안됐고 능력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겐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였기에 당장 실적이 보이는 경마, 카지노, 토토 등 합법시장만 때려잡기 시작한다.

도박 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합법시장의 창구만 줄여놓으니 당연히 수요는 불법 시장으로 향하게 되고 불법 시장은 전에 없는 호황기를 맡는다. 바다 이야기 전 합법시장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던 불법 시장은 현재 합법시장의 열 배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바다 이야기 전에 비해 백배의 성장을 한 것이다. 때마침 그 시기가 인터넷 발달과 컴퓨터 보급이 급성장할 때여서 불법은 그 흐름을 타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다.

불법 시장이 10000%의 성장을 할 동안 정부부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딱히 한 것이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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