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은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분양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황을 보면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상태이며, 지구단위계획 접수는 지난 3월에 주민제안 형태로 이뤄졌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상 소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보이나 개발 가능 여부 자체도 불확실해 착공이나 사업 존립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분양사무소가 운영되면서 주택 홍보관으로 신고된 상태인데, 홍보관과 분양 홍보관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4월 그랜드 오픈 시점에는 지구 단위 접수 완료와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10년 임대 후 내 집 마련 같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 사실처럼 표현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홍보의 거리감은 이미 다수의 피해 의심 사례를 만들어 냈고, 현실적 절차는 아직 자연녹지지역의 제약 아래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오산시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 80% 확보가 전제된다. 그러나 운암뜰의 토지 확보율은 공개되지 않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구조는 일반 분양이 아닌 협동조합 또는 민간임대 형태를 전제로 한 초기 단계로 해석되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자 부담이 커지고 계약금 반환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도 동반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환불 가능성은 존재한다.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청구의 핵심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입증하는 데 있으며, 인허가 미확정 상태를 숨기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홍보했다면 법적 취소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중경은 원상회복 청구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계약서 내용과 홍보 자료의 허위성 입증이 중요하며,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시행사 자금 소진 이전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검토 후 필요한 법적 대응이 제시된다. 오산 민간임대 피해 문제는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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