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체류를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처벌 결과입니다. “벌금이면 괜찮은가요?”

, “기소유예면 체류는 유지되나요?”, “전과만 안 남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출입국 사범심사 실무에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핵심에서 벗어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의 핵심은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은 형사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어떤 설명이 제출되었는지가 체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사범심사가 어떤 성격의 절차인지,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과 흐름으로 검토하는지를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란 무엇인가 – 형사처벌과 다른 이유 외국인 사범심사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