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비슷합니다. “강제퇴거 되는 건가요?”
, “출국명령 바로 나오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통지 직후의 정리입니다. 저는 처분이 내려진 뒤의 대응보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출입국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체류 관련 조치를 따로 판단하는 행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요”라고 하셔도 출입국 단계에서는 다른 질문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입국은 단순히 위반 유무만 보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