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재결례가 보여주는 대응 포인트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강제퇴거가 되는 건가요?” “한국에 계속 있을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출입국 문제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났거나 출입국사범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출입국 단계에서는 별도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 출국명령 가능성, 강제퇴거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단순히 위반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 출국명령, 체류허가 제한, 강제퇴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내 사안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재결례로 보는 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