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불법체류, 체류자격 위반, 허위서류 제출, 불법취업, 형사사건 등으로 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으면 외국인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는 단순한 출석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체류자격 취소, 체류기간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비자 상담을 할 때 전화로 가능 여부를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국명령이라도 처분 사유가 다르고, 같은 강제퇴거명령이라도 체류 이력, 가족관계, 진술 내용, 제출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분서, 출석요구서, 통지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외국인 사범심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 사범심사에서는 위반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경위, 고의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