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019년 2월6일 상공에서 바라본 전북 군산시의 한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02.06. (촬영협조=전북경찰청항공대 항공대장 기장 권혜천 경감, 부기장 김인수 경위) [email protected]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만찬 비용 및 기념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승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내 보험금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축하 만찬 또는 기념품 구매 등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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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들어놓고 가짜 영수증 냈다 '들통'...처벌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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