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20달러에 유류세 인하 효과 소멸…대응 카드 바닥난 정부

탄력세율 동원해도 휘발유 가격 추가로 57원 내리는 데 그쳐 유가환급금, 재원 마땅치 않고 물가 우려도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이로써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74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61원 절감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찍어누르는 가운데에도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