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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요약.txt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요약.txt

1. 박근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무죄로 보고, 유죄 부분은 혐의를 나누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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