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하락해도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그동안 은행들이 법적으로 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던 불투명한 관행을 명확히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설정할 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의 공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가산금리에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다 보니, 은행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모두 제외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출 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가산금리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으로 설정되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
원문 링크 : 은행 대출 시 가산금리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