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노동의 권리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는 과거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상사의 지시를 받고, 조직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름표는 사장님인데 비해 일상은 일반적인 회사원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일해왔다면, 계약서에 없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보다 중요한 업무의 성질 우리는 흔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법적 관계가 계약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지만, 노동법의 세계에서는 계약서보다 어떻게 일했는가라는 본질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근로자성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고용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먼저 보게 됩니다.

회사가 나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돈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